[사설] 엘리트 법관들 줄사표, 사법부에 무슨 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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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해훈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0-01-23 16: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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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이상 동향이 눈에 띈다. 하나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이른바 진보 판사들의 잇따른 여당행이다. 이달 19일 인재영입 케이스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앞장서 제기했던 인물이다. 최근 사표를 낸 판사 2명은 여당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떠났던 김형연 현 법제처장은 법원에 사표를 내고 바로 다음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었고 그 후임자인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사직 3개월 만에 전직했다. 사법부 독립을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이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권으로 가는 데 대해 사법부 내부에선 '법복 정치인'이란 비판이 나왔다.
또 하나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지닌 정통 엘리트 판사들의 줄사표다.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판사들 중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같은 경력 소유자라고 한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은 대법관을 꿈꾸는 판사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엘리트 코스로 여겨져 왔다. 이런 관행이 바람직한지는 둘째치고 이들이 법원의 핵심자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조직이든 엘리트가 마음을 못 붙이고 줄줄이 떠나는 현상은 그 자체가 위험신호다. 이 정권 들어 사법부를 몰아친 '사법 적폐' 청산 바람은 전임 대법원 수뇌들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적폐로 몰고 갔다. 100명 넘는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굴욕과 절망이 무더기 사표를 불러온 것 아닌가. 이들이 포기하고 떠난 자리는 정통 엘리트 그룹에 불만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법의 수준 제고와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나. 한쪽에는 정치색을 부끄럼없이 드러내는 판사, 또 한쪽에는 적폐로 몰릴까 몸 사리거나 사표를 내는 판사, 이게 우리 사법부 현주소라면 암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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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부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이상 동향이 눈에 띈다. 하나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이른바 진보 판사들의 잇따른 여당행이다. 이달 19일 인재영입 케이스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 이탄희 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앞장서 제기했던 인물이다. 최근 사표를 낸 판사 2명은 여당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앞서 떠났던 김형연 현 법제처장은 법원에 사표를 내고 바로 다음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었고 그 후임자인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사직 3개월 만에 전직했다. 사법부 독립을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이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권으로 가는 데 대해 사법부 내부에선 '법복 정치인'이란 비판이 나왔다.
또 하나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지닌 정통 엘리트 판사들의 줄사표다.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판사들 중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같은 경력 소유자라고 한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은 대법관을 꿈꾸는 판사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엘리트 코스로 여겨져 왔다. 이런 관행이 바람직한지는 둘째치고 이들이 법원의 핵심자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조직이든 엘리트가 마음을 못 붙이고 줄줄이 떠나는 현상은 그 자체가 위험신호다. 이 정권 들어 사법부를 몰아친 '사법 적폐' 청산 바람은 전임 대법원 수뇌들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적폐로 몰고 갔다. 100명 넘는 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굴욕과 절망이 무더기 사표를 불러온 것 아닌가. 이들이 포기하고 떠난 자리는 정통 엘리트 그룹에 불만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법의 수준 제고와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나. 한쪽에는 정치색을 부끄럼없이 드러내는 판사, 또 한쪽에는 적폐로 몰릴까 몸 사리거나 사표를 내는 판사, 이게 우리 사법부 현주소라면 암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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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서울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정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文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국민들은 '글쎄'
[더팩트｜윤정원 기자] 설 연휴 앞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설 연휴 이후 집값은 상승가도를 멈추고 안정세를 이뤄낼까.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4%를 기록했다. 전주(0.07%) 대비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0.20%를 기록했다. 대책 발표 이후 1주일이 지난 12월 23일에는 0.10%로 하락했다.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0.10%→0.08%→0.07%→0.04% 등으로 줄었다.
특히 강남 4구(0.04%→0.01%)의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0.0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현재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몸값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 업계는 구정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할 지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직전 실거래가인 31억 원 대비 4억 원 낮은 27억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도 18억5000만 원~19억 원대에 급매물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대책 발표 이전 21억 원에 매매가 이뤄졌던 곳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전반적인 하락장 진입이 임박해지면 집주인들은 설 연휴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설 이후부터 규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안정화 효과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제공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문가들의 집값 안정화 전망에도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집값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모양새다.
최근 회원 92만 명을 둔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가 30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 집값 추이를 묻는 설문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36.3%(1111명)은 "매우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소 아니다" 24.2%(741명) △"보통이다" 19%(580명) △"다소 그렇다" 15.5%(473명) △"매우 그렇다" 3.7%(113명) △응답 없음 1.3%(39명) 등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78.1%(2388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와 "기타"는 각각 19% (581명)과 2.9% (88명)을 기록했다.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3% 미만 상승 24.5%(750명) △3%∼4% 상승 19.9%(608명) △5% 이상 상승 16.9%(516명) 등을 예측했다. 하락세를 예측한 응답은 △5% 이상 하락 10.6%(323명) △3% 미만 하락 8.6%(262명) △3∼4% 미만 하락 3.9%(120명) 등이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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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4%를 기록했다. 전주(0.07%) 대비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0.20%를 기록했다. 대책 발표 이후 1주일이 지난 12월 23일에는 0.10%로 하락했다.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0.10%→0.08%→0.07%→0.04% 등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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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올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3% 미만 상승 24.5%(750명) △3%∼4% 상승 19.9%(608명) △5% 이상 상승 16.9%(516명) 등을 예측했다. 하락세를 예측한 응답은 △5% 이상 하락 10.6%(323명) △3% 미만 하락 8.6%(262명) △3∼4% 미만 하락 3.9%(120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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