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풀풀’ 풍기며 복도에 소변보는 등 소란 피운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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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해훈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0-01-09 01: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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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교실과 교무실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교사 관사 현관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초등교사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전직 초등교사 ㄱ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ㄱ씨는 도내 모 초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2018년 한 달에 2∼3차례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출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2017년 7월에는 관사 1층에서 술에 취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남녀 교사들에게 술을 마시러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해 10월 말쯤에는 교사 관사 현관 복도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회식을 마치고 동료 교사가 부축해 관사에 데려다줬는데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또다시 관사 밖으로 나가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그해 12월 중순 학교장이 “술 냄새가 나니 조퇴하라”고 하자 ㄱ씨는 그날 오후 면담을 이유로 교장실에 찾아가 사과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 데 이어 과도를 들어 사과를 내리찍어 교장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 일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된 ㄱ교사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ㄱ씨는 “부모와 배우자의 병환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비위를 저질렀으나 고의는 없었다”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가 문제 될 때마다 학교장으로부터 수차례 지도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와 관련한 비위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학교장을 흉기로 협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폭력적 성향의 행동까지 보인 것은 평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해치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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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교실과 교무실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교사 관사 현관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초등교사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전직 초등교사 ㄱ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ㄱ씨는 도내 모 초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2018년 한 달에 2∼3차례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출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2017년 7월에는 관사 1층에서 술에 취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남녀 교사들에게 술을 마시러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해 10월 말쯤에는 교사 관사 현관 복도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회식을 마치고 동료 교사가 부축해 관사에 데려다줬는데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또다시 관사 밖으로 나가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그해 12월 중순 학교장이 “술 냄새가 나니 조퇴하라”고 하자 ㄱ씨는 그날 오후 면담을 이유로 교장실에 찾아가 사과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 데 이어 과도를 들어 사과를 내리찍어 교장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 일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된 ㄱ교사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ㄱ씨는 “부모와 배우자의 병환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비위를 저질렀으나 고의는 없었다”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가 문제 될 때마다 학교장으로부터 수차례 지도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음주와 관련한 비위 행위를 반복했고 결국 학교장을 흉기로 협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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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1972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84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소띠]
세상에 믿을 이가 드물구나. 경거망동 말지어다.
1949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라.
1961년생, 한 발작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1973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소신껏 행동하라.
1985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 거래는 연기하라.
[범띠]
꾀꼬리가 가지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이다. 재물과 영화가 찾아온다.
1950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들어줄 것이다.
1962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단 서쪽은 금하라.
1974년생, 경거망동하지 말라.
1986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토끼띠]
고진감래라 하였다. 희망을 가져라.
1951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라.
1963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1975년생, 남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 마음만 더 아프구나.
1987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용띠]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이다.
1952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진다. 부귀공명을 누리는구나.
1964년생, 붙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득이 없다.
1976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1988년생, 취직의 길이 열린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으리라.
[뱀띠]
사치하지 말라.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1953년생, 자존심을 버려라. 손실만 이어질 뿐이다.
1965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져라.
1977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북방에 있다.
1989년생, 생각지 않았던 재물이 생겨 기쁨이 생긴다.
[말띠]
과감히 밀고 나가라. 상하가 협조한다.
195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1966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라.
1978년생, 횡재수가 있어 길에서 이익을 얻는다.
19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중하라.
[양띠]
마음 태우지 마라. 되어도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1955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라.
1967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1979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은 금주하라.
1991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말지어다.
[원숭이띠]
오늘 하루 기도하라. 내일은 번창하리라.
1956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1968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다. 나중으로 연기하라.
1980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라.
1992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다.
[닭띠]
소망이 너무 크다. 작은 것에 신중해라.
1957년생, 당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1969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1981년생,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난다.
1993년생,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개띠]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1958년생, 매사에 조심하라.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1970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1982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1994년생, 다음 기회를 노려라. 지금은 때가 길하지 못하다.
[돼지띠]
곧은 소나무는 잘리 우고 봄풀은 서리를 맞는다. 앞서가지 마라.
1959년생, 지출이 는다. 외상이라고 소는 잡아먹어서야 되겠는가?
1971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쉬었다 가라.
1983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온다.
1995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보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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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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