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7000억 들여 고쳤는데…“경제성 낮다” 조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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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해훈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19-12-25 01: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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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탈원전 위해 수익 축소 의혹
배임 행위 있는지 감사원 감사 중
경제성 축소 확인 땐 수사 또 혼란
학계 “선진국은 수명 늘리는 추세”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의 모습. 2015년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은 가동중지와 달리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뜻한다. 영구정지가 허가 나면 다시는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할 수 없다.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탈(脫)원전 정부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낸 이경우 위원은 “수명이 다해 폐쇄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아직 원전의 수명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영구정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병령 위원도 “국회의 경제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가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7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국가자산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안건 의결을 반대했다.
국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고,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11월 두 차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 뒤에 영구정지 안건을 심의하는 게 옳다며 반대해 그간 논의가 보류됐다.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면서 매출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 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계속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원안위가 연장운행을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낸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있다. 1심에서는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었다.
월성 1호기 제원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전 수명을 늘리는 추세에서 7000억원에 달하는 정비를 거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병령 위원은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며 “한수원 책임자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뻔히 알면서 원안위에서 사실상 이를 추인하는 건 배임행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세밑 어수선한 시점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날 오후에 원안위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 과정을 추후 철저히 검증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월성 1호기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해체에는 15년 정도 소요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후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과학&미래 전문기자, 허정원·권유진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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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계속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원안위가 연장운행을 결정했을 당시 이에 불복한 시민들이 낸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2심 판결도 내년 2월 남아있다. 1심에서는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었다.
월성 1호기 제원 이병령 위원은 “원안위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며 “한수원 책임자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를 뻔히 알면서 원안위에서 사실상 이를 추인하는 건 배임행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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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이날 허씨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씨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수 년에 걸쳐 40여 명의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총체불 임금은 5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 인물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까지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내며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등에 참여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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