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는 법인세 줄여 투자 살리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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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지종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19-12-19 06: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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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이 경제잡지 포천 선정 500대 기업 중 지난해 이익을 낸 379곳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사했더니 11.3%로 나왔다고 한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4년 이후 34년래 최저치라는 것이다. 실효세율이란 각종 감면 등을 제외한 뒤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실제 세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에 달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동시에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 20%도 없애버렸다. 35%였던 해외송금세도 12~14.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정책은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17년 3000억달러에서 2018년 2040억달러로 줄었고 여기서 생긴 여력을 투자로 옮겨간 셈이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지난해 2.9% 성장률에다 실업률은 3.5%로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나 일부 주주 및 임원만 혜택을 봤다는 우려도 있지만 감세정책에 따른 경제 살리기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은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5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2%로 낮아졌다가 2018년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다시 올랐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32개 출자제한 그룹 산하 대기업의 경우 19.9%, 전체 기업은 17.6%이니 액면 수치만으로도 미국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기 위해 세금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해 2차 감세 카드를 꺼내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 9월 법인세율을 31%에서 2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영국도 19%인 법인세율을 내년에 17%로 낮추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 호황을 끌어낸 미국의 성공 사례나 경쟁적으로 세금 인하에 나서는 주요국을 보면 우리의 가야 할 방향도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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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이 경제잡지 포천 선정 500대 기업 중 지난해 이익을 낸 379곳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사했더니 11.3%로 나왔다고 한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4년 이후 34년래 최저치라는 것이다. 실효세율이란 각종 감면 등을 제외한 뒤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실제 세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에 달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는 동시에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 20%도 없애버렸다. 35%였던 해외송금세도 12~14.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정책은 기업 투자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17년 3000억달러에서 2018년 2040억달러로 줄었고 여기서 생긴 여력을 투자로 옮겨간 셈이다. 덕분에 미국 경제는 지난해 2.9% 성장률에다 실업률은 3.5%로 5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나 일부 주주 및 임원만 혜택을 봤다는 우려도 있지만 감세정책에 따른 경제 살리기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은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5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22%로 낮아졌다가 2018년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다시 올랐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32개 출자제한 그룹 산하 대기업의 경우 19.9%, 전체 기업은 17.6%이니 액면 수치만으로도 미국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부담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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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위 김재우 씨가 입사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지분 0.03%를 매입했다. /더팩트 DB
김재우 씨, 1년 만에 5억 원 규모 오뚜기 주식 매입
[더팩트｜이진하 기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위 김재우 씨가 입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회사 지분 매입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씨가 이번 지분 취득을 기점으로 사실상 경영 승계 첫발을 내디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910주(주당 54만5625원)와 16일에 90주(주당 55만6754원)를 취득해 총 5억4660만 원을 매입했다. 김 씨의 첫 지분 매입이며 지분율은 0.03%다. 보유 주식 수가 1000주가 되면서 김 씨는 특별관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현재 오뚜기 주식은 함영준 회장이 27.3%를 보유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함 회장의 장남 함윤식 씨는 2.11%, 함연지 씨는 1.1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씨의 보유 지분이 아직 지분이 아직 크지 않은 데다 아직 20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승계를 거론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오너 일가로서 특수관계자에 포함됐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승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는 오리온이 사위들이 경영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식 지분이 점차 늘어나기도 했다"며 "그러나 매입 규모 자체가 다른 오너 일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함 회장이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장 승계를 점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장녀 함연지 씨(왼쪽)와 배우자 김재우 씨, 함영준 회장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가족 사진을 찍고 있다. /함연지 SNS
김 씨의 경영 참여 여부와 관련해 오뚜기 측은 "(김 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급이 사원이다"며 "개인적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3세 경영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1992년생인 김 씨는 함 회장의 장녀 함연지 씨의 남편이다. 김 씨는 민족사관고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홍콩 소재 금융권 회사를 다니다가 지난 10월 오뚜기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연지 씨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대학교 티쉬예술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뮤지컬과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연애를 통해 지난 2017년 결혼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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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위 김재우 씨가 입사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지분 0.03%를 매입했다. /더팩트 DB김재우 씨, 1년 만에 5억 원 규모 오뚜기 주식 매입
[더팩트｜이진하 기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위 김재우 씨가 입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회사 지분 매입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씨가 이번 지분 취득을 기점으로 사실상 경영 승계 첫발을 내디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910주(주당 54만5625원)와 16일에 90주(주당 55만6754원)를 취득해 총 5억4660만 원을 매입했다. 김 씨의 첫 지분 매입이며 지분율은 0.03%다. 보유 주식 수가 1000주가 되면서 김 씨는 특별관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현재 오뚜기 주식은 함영준 회장이 27.3%를 보유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함 회장의 장남 함윤식 씨는 2.11%, 함연지 씨는 1.1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씨의 보유 지분이 아직 지분이 아직 크지 않은 데다 아직 20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승계를 거론하기에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오너 일가로서 특수관계자에 포함됐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승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는 오리온이 사위들이 경영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식 지분이 점차 늘어나기도 했다"며 "그러나 매입 규모 자체가 다른 오너 일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함 회장이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장 승계를 점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장녀 함연지 씨(왼쪽)와 배우자 김재우 씨, 함영준 회장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가족 사진을 찍고 있다. /함연지 SNS김 씨의 경영 참여 여부와 관련해 오뚜기 측은 "(김 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급이 사원이다"며 "개인적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3세 경영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1992년생인 김 씨는 함 회장의 장녀 함연지 씨의 남편이다. 김 씨는 민족사관고와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홍콩 소재 금융권 회사를 다니다가 지난 10월 오뚜기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연지 씨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대학교 티쉬예술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뮤지컬과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연애를 통해 지난 2017년 결혼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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