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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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상재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19-12-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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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해제 결의안…남북 철도도로사업도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해온 제재 해제·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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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수출규제 철회약속 없어…갈등해소 위한 대화채널은 확보

한일 양국이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불거진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16일 도쿄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다만, 한일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용의 상호이해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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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61% "내년 부동산 오른다"…보유세강화 찬성 72%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락을 점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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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연내 마지막 담판…"서로 이해하는 공간 넓어져"

한국과 미국이 17일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연다. 지난 3∼4일 미 워싱턴D.C.에서 회의한 지 2주 만에 잡힌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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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감찰중단' 12시간 조사…檢 "진술 상세, 추후 재소환"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80분을 조서 열람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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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오후까지 겨울비…추위는 잠시 '주춤'

화요일인 17일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전라도·경남·제주는 10∼30㎜,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 내륙은 5∼10㎜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미만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6도, 인천 9.4도, 수원 8.6도, 춘천 4.5도, 강릉 13.1도, 청주 6.5도, 대전 5.8도, 전주 9.7도, 광주 8도, 제주 14.2도, 대구 3.4도, 부산 9.9도, 울산 5.8도, 창원 5.9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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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무역 합의에 中지표 양호 호재…3대지수 사상최고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한 데다 경제 지표도 양호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16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0.51포인트(0.36%) 상승한 28,235.8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65포인트(0.71%) 오른 3,191.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79.35포인트(0.91%) 상승한 8,814.23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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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 혼조…고정형은 추세적으로 하락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혼조세를 보였다. 변동금리형 대출 중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연동된 대출은 오르고 신(新)잔액 기준과 연동된 대출은 내렸다. 고정(혼합)금리형 대출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이 이날부터 한달간 적용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08%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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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여인숙 방화' 6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3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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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이틀 연속 국회서 공수처법·선거법 규탄대회

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계속된 행사로, 한국당은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전날 지지자들이 본관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사무처가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국회가 난장판이 됐던 만큼 경찰이 국회에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여 이날 규탄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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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해 "선거법 등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군소야당의 강한 반발과 내부 잡음으로 협상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국회=박숙현 기자

한국당과 대치·소수당과 기싸움·당내 반발 3연타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16일 또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본회의 개의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4+1 선거법 단일안을 놓고는 정의당과 감정싸움까지 치닫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에선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며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하기 위해 예고했던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지난 13일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막판까지 한국당과 4+1협의체와의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개혁입법과 산적해 있는 민생입법의 완성을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라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설전으로 악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 정당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정의당과 호남계 정당들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에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이하에만 연동률 50% 적용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연동 범위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장을 비판하며 본회의를 막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난항을 겪어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을 향해 "원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을 향해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당당하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 여야 모두 크기 때문에 수정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용 제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이대로 양보할 순 없다'는 기류로 달라진 점도 향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다. 3선의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례 50석을 전부 연동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민주당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소수당이 연동제는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의당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최고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 원내대표도 점점 (협상을)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4+1협의체와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이 길어지고 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선 선거법이 공수처와 연계돼 있고,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1협의체와의 앞으로의 회동 계획에 대해선 "국회 상황도 있고 의장도 강하게 요청했으니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4+1 협상이 예상 외로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통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4+1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면서 한국당에 표결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날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타협을 찾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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