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특별근무비·외식비 등 확대 사용키로"
이인영 "정부, 행정 적극성 발휘해달라" 당부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을지로 민생회의'를 열고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근배식비 등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청 논의 결과 공공부문이 우선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부처별로 소개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원 등과 제로페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부 재정 정보 시스템, 디브레인과 연계를 완료하고 정부 부처의 경비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특별근무비와 외식비 등에 확대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의 적용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개정을 완료해 업무추진비 외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으로 제로페이 집행 비목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간편결제 가맹점 공동 사용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 적용을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확대하기로 하고 제로페이 사용실적 반영을 위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지침을 2023년 3월까지 완료·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브리핑에 앞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제로페이 정책에 속도를 내고 범위를 확산할 수 있게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주제 중 하나였던 특수근로자의 불공정 관행 철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기업의 자발적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 적용이 안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해 대·중소기업 간 협상 격차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1조원을 목표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고, 하도급 거래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시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여당은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maverick@news1.kr

▶ [ 크립토허브 ] ▶ [ 해피펫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